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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수도권 방역 논의…박원순·이재명 기본소득 건의(종합)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의 방역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상황과 방역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에 들었지만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 수도권 다중 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 주요 단체장과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상황 보고에 이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의 지자체별 방역 대책이 보고됐다. 이후 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 인천, 경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동 역학조사 및 정보 공유 등 방안이 논의됐다.

박원순 시장과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소득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 생활비(4조8000억원 규모)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 방안에 관해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도 정부와 지자체 간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한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날 지자체의 재난관리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1조3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고 한다.

또 다중 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광역교통망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