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 밤 늦게까지 (예결위) 간사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에 그쳤다"며 "주된 이유는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증감액 규모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당초 대구·경북 지원에 편성한 6200억원은 대출융자사업이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이 된 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생존금을 2조 4000억원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가져온 건 생계비 밖에 안되고, 긴급 생존금은 반영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 이 추경이 코로나 추경인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별히 지원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정부·여당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전국 확진자 중 80%가 대구·경북에 집중된 것이 냉혹한 현실"이라면서 "아직 정부는 피해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1조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1조 3000억원 등 총 2조 4000억원의 추경 증액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무차별 현금살포는 안된다"며 총선용 예산지원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규모 재정지출은 재정건정성만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소비가 반강제적으로 억제된 상황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 지원으로 포장된 무차별 현금 살포 말고, 이미 존재하는 기초생활보장제, 실업급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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