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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분쟁조정 400건 돌파…코로나 진정후 현장조사 착수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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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등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최근 4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 중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드는대로 분쟁조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8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은행 259건(64.6%), 증권사 142건(35.4%) 등 모두 401건으로 집계됐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73건(전체의 43.1%)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41건(10.2%), 하나은행 16건(3.9%), 경남은행 12건(2.9%), 부산은행 10건(2.5%), 기업은행 4건(0.9%), 산업은행 2건(0.4%), 농협은행 1건(0.2%) 등 순이었다.

증권사 중에서는 대신증권이 89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 29건(7.2%), KB증권 13건(3.2%), 신영증권 4건(0.9%), NH투자증권 3건(0.7%), 미래에셋대우 2건(0.4%), 유안타증권 1건(0.2%), 한국투자증권 1건(0.2%)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 관련 현장조사를 3~4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참여하는 라임운용 사태 합동현장조사단을 꾸리고, 이달 초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었다.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다.

현장조사단은 1차로 펀드 운용·설계 확인을 위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2차로 펀드 판매사인 은행, 3차로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권에서 재택근무 등이 실시되면서 금감원이 현장조사에 나가더라도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프라이빗뱅커(PB)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됐다.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는 펀드 상품의 권유 과정,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 PB, 민원인이 참여하는 3자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감염을 피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들을 부르는 게 부담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염려 없이 PB와 민원인을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3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투자제안서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일정이 늦어진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환매가 중단된 라임운용 모(母)펀드 4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선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다른 모펀드 3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