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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비상경제회의'로 위기극복 총력전…"유례없는 비상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7/뉴스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비상경제회의' 가동을 지시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초래된 이번 위기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엄중한 상황 인식 속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를 14차례나 쓰면서 전례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위기에 대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정부에 비상경제회의의 즉각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담당하는 '방역 중대본'을 이끌고, 문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면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2차 추경은 물론 재난기본소득 등에 대해 청와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그간 청와대는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만큼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얘기들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회의를 봐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 논의 여부에 대해 "국무회의에선 (논의가) 없었다"며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논의일정 등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전 국민에게 100만원 등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