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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추경서 TK 1조 추가 합의…총규모 11.7조 유지(종합)

3당 예결위 간사 회동서 합의 도출…밤 11시 본회의서 의결 코로나19 무관 세입경정·세출 줄여 3조원 재원 마련 TK에 1조 추가지원…민생경제 직접타격 부분에 2조 지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예결위 전해철 민주당, 이종배 통합당,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등을 안건으로 회동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예결위 전해철 민주당, 이종배 통합당,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등을 안건으로 회동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미래통합당 이종배·민생당 김광수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추경 총 규모를 정부안대로 11조7000억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대구·경북(TK)에 대한 지원액을 1조원 늘리기로 했다.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입경정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했다"며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삭감해 7000억원을 마련해 총 3조원이 넘는 재원으로 대구·경북에 1조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곳에 가능하면 직접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세입경정은 3조2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번 세입경정 가운데 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코로나19와 무관한 세입부족 예상분이다.

이같은 세입경정 중 일부를 줄이고 추경 세출안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7000억원을 감액해 3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한 뒤 TK에 1조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게 3당 간사 합의의 골자다.

나머지 2조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민생경제에 직접 타격을 입은 부분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대구·경북에 대한 추가 지원과 관련해 "피해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서 우선 규모를 정해 놓고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줄지는 추후 정부에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해 코로나19 추경에서 지원액을 얼마나 증액할 것이냐를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예결위 전해철 민주당, 이종배 통합당,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등을 안건으로 회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2020.03.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예결위 전해철 민주당, 이종배 통합당,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등을 안건으로 회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2020.03.17.kkssmm99@newsis.com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을 주장한 통합당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 1조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유지 지원 1조3000원 등 대구·경북 지원 규모를 총 2조4000억원 증액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총선을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 예산을 감액하고 TK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경의 총 규모는 최초 정부안인 1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도 주장했다.

위중한 상황을 감안해 추경 총액을 늘리자는 민주당도 TK 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통합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난색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어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취소되는 등 2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막판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추경에 포함된 TK에 대한 지원은 기존 정부안에 담긴 6210억원 규모의 대출 융자사업에 더해 1조원의 직접지원까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결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거쳐 밤 11시께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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