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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 확정…일자리예산 줄여 TK지원 늘렸다(종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3.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입경정예산과 일자리 예산은 줄이고, 대구·경북지역 지원예산과 소상공인 자금공급은 확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43억원 감액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출예산은 정부안 8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순증했으며, 세입경정예산은 정부안 3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감액됐다.

전체 추경총량에 변화가 없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1%를 유지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로 정부안 수준이 유지됐다.

사업별로는 취업성공패키지 289억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15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24억원, 일자리안정자금 999억원이 감액됐다. 목적예비비도 1조3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감액해 사업비로 전환해 총 6812억원이 줄었다.

사업비 감액 6812억원과 세입경정에서 차감된 2조4000억원 등 총 3조812억원의 여유 예산은 대구·경북지원 예산 증액에 쓰였다.

대구, 청도, 경산, 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후속지원 차원에서 예산 1조원이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이 2262억원 추가됐다.

6개월 동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액 지원을 위한 예산 73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에 1조1000억원이 증액됐으며 항공, 해운, 운수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 공급에 2400억원이 추가됐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은 1736억원을 증액해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증액으로 약 31만가구, 4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2인가구 기준 월17만원 수준의 쿠폰이 지급된다.

긴급복지예산 2000억원과 부가가치세 감액,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 365억원, 유치원 운영 지원 320억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는 마스크 공급예산이 848억원 새롭게 편성됐으며, 음압병상 150개 확대를 위해 375억원도 증액됐다.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