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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11.7조 추경, 12일 만에 국회 통과…TK지원 1조 증액

추경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한달 채 안걸려 정부 제출 총액 규모 유지…TK 특별지원 늘려 2개월 내 75% 집행 목표…상반기 집중 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0.03.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0.03.17.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의 총액 규모는 유지한 가운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경북(TK)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며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세출 확대분이 정부안(8조5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난 10조9000억원이다.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7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추경이자 1분기 추경으로는 역대 4번째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1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던 것보다도 일주일 빠르다. 작년 추경안은 무려 100일 동안이나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3.03.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03.03.semail3778@naver.com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조기 진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하면서도 4·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국회 통과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지난달 20일 이후 TK지역을 시작으로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둘러 방역과 조기극복을 위한 사업들로 추경을 편성했다.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289억원 감액),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1500억원 감액), 청년추가고용장려금(524억원 감액), 일자리안정자금(999억원 감액) 등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목적예비비 등에서 6800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삭감된 예산은 TK 지원 예산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의 증액에 활용됐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과 공급확대,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 1500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는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투자 예산 42억원로 새롭게 포함했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도 182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이 보낸 구호물품을 의료진이 옮기고 있다. 2020.03.15.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진료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이 보낸 구호물품을 의료진이 옮기고 있다. 2020.03.15.lmy@newsis.com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 1조4000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1736억원을 늘렸다.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도 2인 가구 기준 월 77만5000원, 최대 6회 지급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돌봄지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워라벨 장려금 수혜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당초 6200억원 규모의 TK(대구·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 예산이 담겨있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원 가량이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원활한 피해복구,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문을 닫은 점포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2262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3개월 간 50% 경감한다.

정부는 추경의 빠른 집행을 위해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18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신속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2개월 내 예산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요인을 찾아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7.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7.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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