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내놨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자 기존 임대료 지원책 등에 더해 강화된 추가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가 골자다.
중대본은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경을 통해 2.72조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대출조건을 우대해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대구·경북 소상공인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금리는 2.27%에서 1.5%로 낮췄다. 연말까지 이자도 면제된다.
중대본은 정책자금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윤 반장은 “증가된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 절차 간소화, 위탁보증 확대 등 신속심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한다.
중대본은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를 지원한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개장을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하는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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