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신속집행·직접지원 확대"..소상공인연합회, 촉구

11조7000억원 추경안 처리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에서

[대구=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대구시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남부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신청을 하러 온 소상공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0.03.16. [e-mail]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11조7000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호소했다. 또 추가 추경안을 언급하며 긴급구호 생계비 등 직접 지원 확대와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등 보완책도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추경안 처리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에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신속한 합의에 이른 것은 고무적”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실물 경제에 비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돼 제대로 된 응급처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추경안 중 확진자 경유 점포 등 피해 점포 직접 지원을 호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확진자 경유 2만9000개 점포당 300만원 지원 등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던 소상공인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 기준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연합회는 “간이과세 기준이 연매출 6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온 간이과세 기준의 연매출 1억5000만원 수준 상향 의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향후 대책에서 더 증대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추가 추경안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만큼, 긴급구호 생계비 등 직접 지원 확대와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등이 이후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전 부분 세제 감면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다.

또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 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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