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이 본격 시작됐다.
1, 2차 총 20조원 긴급지원 패키지 발표 후 3차 정책패키지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한 데 이어 민생·금융안정을 위해 총 50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지원 카드를 선보였다.
정부 대책에는 소비쿠폰과 세금감면 등과 같이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부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대책까지 총망라됐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로 2차 추경 편성과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추가대책카드도 검토 중이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피해에 대비해 확장적 재정운영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본격적인 돈 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 후 정부가 발표한 4번째 경제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포함해 총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지난달 5일 항공·관광 등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별 긴급지원으로 4조원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16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이번 5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까지 더하면 총 82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지원규모만 보면 올해 예산규모 512조원의 16%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여기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대응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팬데믹) 선언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인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로 피해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다우지수는 팬데믹 선언 이후 18일(현지시간) 2만선이 붕괴됐으며 국내증시도 1500선이 무너지는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290원으로 1300원 턱밑까지 급등(원화가치 약세)하며 달러 강세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요기관들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1.0~1.5%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상황이 이처럼 급격히 악화되자 미국은 팬데믹 선언 이후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유럽도 유럽중앙은행(ECB)이 1차 양적완화에 이어 추가로 7500억유로(1054조원) 규모의 채권매입카드를 꺼냈다. 일본도 5000억엔 규모의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했다. 국제금융기구(IMF)와 세계은행(WB)은 각각 500억달러, 120억달러 규모의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돈을 쏟아붓는 대응에 나서자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선회했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원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재정건전성 우려로 주저했던 2차 추경과 기본재난소득 등과 같은 대책도 실현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2차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보다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재원문제는)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비상경제회의 가동 선언에 앞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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