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드론·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국토교통 규제혁신 TF'가 설치된다. 또 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도 마련돼 소통 채널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고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가 선정됐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다.
국토부는 단독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만든다.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도 운영된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국토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해 민관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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