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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업률 30% 급증에 2분기 성장률 폭락 경고음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10:36

수정 2020.03.23 10:3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고위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미 경제가 상반기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의회에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과감한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재정정책 방안을 놓고 민주당이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4분기 GDP 반토막 날 수도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 조처들로 인해 미 경제가 단기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감한 통화완화를 주장해 온 불러드 총재는 2·4분기 미 국내총생산(GDP)가 사상 유례없는 50% 감소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20일 전망한 2·4분기 마이너스(-) 24% 성장의 2배가 넘는 하락폭이다.


그는 충격을 완화해 줄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2·4분기에 사라질 2조5000억달러 GDP를 메우는, 미국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준은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더 많은 시장 안정화조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불러드는 추가 대출확대 등을 포함해 "모든 정책대응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정책들을" 쏟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3일 전격적인 0.5%포인트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섰고, 15일에는 추가로 금리를 1.0%포인트 더 낮춰 기준금리를 제로금리(0~0.25%)로 인하하고, 국채 500억달러·주택저당증권(MBS) 200억달러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했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E)를 재개한 셈이다.

불러드는 또 연준의 정책대응에는 한계가 없다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주 시작한 상업어음 매입 외에 다른 기업 부채로 매입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혀 연준이 회사채 매입 검토에 나섰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2조달러 경기부양안 의회 통과 난항
미 경제 전망이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재정정책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민주당은 행정부가 제출한 경기부양안이 미 기업들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며 공화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독자안을 만들어 행정부안과 병합해 조정안을 만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신속한 재정확대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대출과 미국 가계에 대한 직접 현금보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이 빙안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되 이들 기업이 감원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또 4인가구 기준으로 3000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다.

항공산업에 대한 500억달러 구제금융과 별도로 대기업들에 5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 지원 방안이 그러나 수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영진 급여 인상도 하지 못하도록 못박자는 민주당 주장을 공화당이 거부하고 있다.
또 공화당은 지원받는 기업 명단 발표를 늦추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정신건강센터, 성폭행 피해자 센터, 가족계획 센터 등 특정 비영리 기구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 지도자 찰스 슈머 의원은 이 법안은 "노동자 보호와 실질적으로 어떤 감독도 없는 대기업 구제금융안"이라면서 "병원, 도시, 주, 의료 기관 직원들을 비롯해 지금 위기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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