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11년새 105만명 증가...고용의 질 악화

[파이낸셜뉴스]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시간제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증가세가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고용이 질이 주요국보다 비교열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이 4.0%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및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국가중에 가장 빠른 추세다. 이어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으로 나타났다. 2008~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에 그쳤다.

한국과 일본만이 평균을 웃돈 셈이다. 한국은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근로자의 비중도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해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 7개국의 평균 비중 증가폭은 1.2%p에 불과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만3000명으로 2008년 216만9000명보다 105만4000명 급증했다. 시간제근로자가 11년새 48.6%p 급증한 것이다.

한경연은 주요국가운데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선 꼽았다. 또,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높은 해고비용 등 경직된 고용구조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