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공평하게" "위기 주민에게" 닮은 듯 다른 재난지원정책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중복’으로 취약계층 혜택 높을것
서울시, 저소득층에 한정 지급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화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난 긴급생활비'지급과 관련헤 닮은 듯 다른 두 정책을 놓고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높은지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 없이 모든 도민들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지만, 서울시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을 30~50만원을 선별해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한 '재난생계수당' 지급 등의 대책이 늘어나면서 '중복혜택' 차원에서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책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1326만5377명 vs 서울시 117만7000가구(46만8000명 추산)

단순 수치만 놓고 보자면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의 헤택을 받는 경기도민이 박원시 시장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가구 보다 29배 이상 많다.

이것도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하겠다고 밝힌 11만7000가구를 4인 가족으로 추정했을 때의 수치로, 실제 수혜자는 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면에서는 경기도가 1조3642억원, 서울시가 3271억 등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별 차이가 없다.

경기도의 1인당 10만원씩 4인가족 기준 40만원이 지급되고, 서울시는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차등화했다.

결과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볼때 동일한 40만원의 돈을 경기도에서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복혜택'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더 효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의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중복 혜택'이 가능해질 경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경기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미 서울시와 비슷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복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중복 수령으로 취약계층은 두 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여주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주시민은 모두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성남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8171가구에 평균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화성시 역시 자영업자에게 약 200만원씩,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에는 평균 5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생계 수당'을 도입하는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원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이같은 기초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합해 중복 혜택이 가능해지면, 효과도 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서울시는 재원의 한계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고 추후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이런 정책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돈이 경제활성화에 사용

한신대 강남훈 경제학 교수는 "경기도와 서울시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투입되는 비용 1조3642억원이 지역화폐로 사용돼 모두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간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 많은 규모의 돈이 경제활성화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선별적이거나 보편적인 지원대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복지원이 이뤄지면 그만큼 경제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 늘어나게 돼 경제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맑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