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관광 위주 北 성장 모델, 쿠바 실패 답습 우려"

금강산관광지구. fnDB

[파이낸셜뉴스] 폐쇄적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현재 개방 모델은 쿠바의 도시화 실패 전철을 밟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김민아 책임연구원은 27일 발표한 '포스트 사회주의국가들의 도시화 경로의 시사점'에서 북한이 관광업에만 의존하다가 경제구조 왜곡을 초래한 쿠바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과 부분별 유사성을 갖는 주요 포스트 사회주의 3개국으로 러시아, 중국, 쿠바를 선정해 도시화 경로를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사회주의 공간 구조를 기반으로 중국의 특구모형을 활용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결국 쿠바와 같은 관광업 중심의 경제 성장책을 따르고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 해제와 경제개발구 추진을 통한 국제경제 편입이 이상적인 방식"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개발구 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쿠바의 경우 소련 붕괴 이후 제조업 기반 경제특구 조성에 실패하고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경제구조에 왜곡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현재 경제성장 정체, 지역 간 양극화, 지하경제 형성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처럼 격리관광 기반의 성장 방식을 고수할 경우 쿠바와 동일한 문제에 처할 것"이라면서 "관광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단계별 발전 방안으로 산업연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