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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 발전하려면 개방하고 기업활동 해야"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하고 있지만 자립경제 노선을 고수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중심 연구개발은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외개방과 적극적인 기업 활동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발간한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고 자력으로 번영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고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유망한 정책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학기술 발전으로 제재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것보다는 중시하는 것이 북한경제에 더 유익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적 생존에 도움이 될 뿐 장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외 경제교류야말로 과학기술 진보, 그리고 이를 활용한 경제발전의 결정적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자립경제 노선은 과학기술 진보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더욱이 기술진보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면 기존의 국가 중심 연구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기술진보를 구현할 기업가활동(entrepreneurship)의 전개, 기술진보의 압력으로 작용할 치열한 기업 간 경쟁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이행하고 대외개방 노선을 선택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제도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개혁을 실행해야만 북한이 꿈꾸는 번영과 부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