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중대 범죄'...경찰, 45명 수사 착수

#1.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되었음에도 2차례 무단이탈한 피의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 광주지방경찰청은 병원 음압 격리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조치 되었음에도, 의사 허락없이 도주한 피의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자 45명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39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격리조치 위반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건당국, 지자체와 협업해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합동점검을 실시 중이다.

무단 이탈자 발생시에는 중대한 범죄에 적용되는 '코드0'를 부여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해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