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단장은 이날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내에서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부가 소득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을 선별한 것처럼 중위소득 기준 150%까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정책적 완결성을 따져서 얻는 추가혜택보다 선별적으로 지급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이 더 낭비일 것 같아 재난기본소득은 18세 이상 개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기준을 정해 배제 대상을 정하는 등) 정책의 완결성을 따지는 행위는 나무만 보다가 숲을 놓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단장은 건강보험료로 지원금을 산정해 현금 지급하는 방식보다 개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현금카드를 발행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며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50만원을 추가하고 지급 기간도 3개월 더 늘린다면 (사각지대의) 구멍 하나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해 주 단장은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다.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일단 고소득층을 비롯한 모두에게 지급하되,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들 계층을 상대로 부가세를 매겨 지원금을 되돌려 받자는 설명이다.
이어 주 단장은 “정부는 자국이 보유한 방역 정책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 것인지에 대한 추정모델을 토대로 긴급재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재난에 따른 보상 시 방역 시나리오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 “정책당국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두려움만 이야기한다”며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나 재정적자율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도 재정건전성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그런데 재정적자율이 가장 낮은 한국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일갈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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