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분야 총선 공약은
4·15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외교·통일 공약은 뚜렷한 색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됐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비핵화와 통일, 중·일 관계 등에서 상반된 공약을 내놨다.
■북한 비핵화 해법 '각양각색'
1일 정당들의 색깔차가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공약은 북한 비핵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조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 형성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미래통합당은 중재자가 아닌 주도자로서 비핵화 추진을 내세웠다. 연례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했다.
정의당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비핵화·평화체제 회담을 제안했다.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 및 군비통제·군축, 실질적 안전보장 문제 등을 논의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하는 방식이다.
■멈춰선 '통일 수레바퀴' 어떻게
통일부문도 각당의 공약이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평화경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멈춰선 남북관계를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통합당의 공약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만큼 북핵 폐기 후 단계적으로 남북 상호개방정책을 수립한다는 공약이다.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전면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해 무력증강 문제를 협의하고 비무장지대(DMZ)의 실제 비무장지대화와 제재를 완화·해제하는 방안 등이다.
■대중·대일 관계 해법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일·대중 외교 공약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한·중 관계는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고 국민체감형 실질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역사문제에서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추진하되 정부 간 소통 및 민간 차원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비해 통합당은 '대중 3불정책' 공식 폐기를 주장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폐기해 중국과의 관계에 선을 긋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공식 연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반대로 지소미아의 종료를 공약으로 걸었다. 지역의 평화와 우리 이익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과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의 조기 해제와 함께 홍콩·대만 정책에 있어 무력사용을 반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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