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부서 만들 것
과반 의석 차지해 1개월 안에 골간 만들 것
과반 의석 차지해 1개월 안에 골간 만들 것
또 국민 보건 위생 안전을 책임질 안보부서인 ‘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 감염병 방어의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이번 4.15총선의 주요 승부처인 대전지역 유세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한 사람 예외없이 국민 전체의 삶을 강타한 재난 중의 재난”이라며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과 다름없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될지, 토착화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끝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이 찾아올 게 분명하다”면서 “변종이 속출하게 될 바이러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킬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장은 정부에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으로 못 쓰고 남게 될 예산의 항목을 전환해 100조원을 조성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답이 없다며 이번 선거를 압승해서 ‘책임지는 야당’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우선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의 연결고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 국가의 방역,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총집결과 배분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인프라도 지원한다.
그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는 일반 소비재와는 달리 안보자원으로 취급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수액제, 혈액제제 등의 의료물품과 중증환자용 생명유지 장치 등은 전국 지역별로 최소 2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비축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러스와 벌이는 전쟁에서 최종병기는 결국 백신인 만큼 오송 바이오 단지를 국가 산업전략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20% 국고지원을 장기간 15%만 지급한 탓"이라며 "정부가 건보에 미지급한 돈만 지급하면 건보는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이 총선에 승리한다면 당장 6월 개원국회 1개월 안에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 골간을 만들겠다”며 “예산안을 항목 조정해 100조원의 코로나 비상경제 재원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전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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