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외치면서도… 선거때마다 외면 받는 '지식재산'

지식재산 중요성 강조하지만
국가·기업간 무역분쟁 발생때만
정치권의 일시적 관심 있을 뿐
민주당·통합당, 10대 공약에서
지식재산 분야는 빠져
24兆 R&D투자 효과 위해선
예산편성·기획·설계부터 투자·지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대표 선거 공약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 분야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패권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치권 등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선거 공약 등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업계는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소송,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 금지, 미·중 무역 분쟁의 주요 이슈인 지식재산 등 주요한 사건이 있을 때만 (장치권이)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벤처투자, 미세먼지 저감, 문화예술, 보건분야, 국방외교, 농어촌 정책 등이 대거 포함됐다.

미래통합당 역시 10대 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1순위로 '우한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을 내세웠다.

경제, 교육, 부동산, 사회 안전망 등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웠다. 두 당 모두 경제 분야의 세부 공약에 지식재산 분야는 없었다.

지식재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낸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200만호 특허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기도 했지만 이벤트가 있을 때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71년만에 특허 200만호가 탄생됐다. 당시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수여식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 출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하고, GDP(국내총생산) 당 또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부품소재 수출을 금지할 때도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쏟아졌다.

당시 국회에서는 정갑윤, 원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전략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인들은 우리 특허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특허를 다른 나라보다 빨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뒀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특허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외면 받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서 지식재산이 주요 선거 공약에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변호사 출신은 지역구 102명, 비례 15명 총 117명이지만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특허는 R&D의 최종 결과로 양질의 우수 특허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R&D의 완성"이라며 "24조원이 넘는 정부 R&D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R&D 예산 편성, 기획, 설계 시부터 지식재산 전문가를 두어 특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