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합의하면 4월 지원가능, '긴급재난지원' 국회 열릴까

총선 전 원포인트국회 여야 합의 이룰까
국회 동의 있어야 신속 지원 할 수 있어
민주당·미통당 '입장 선회'로 가능성 커져

코로나19 확산으로 1000만원 긴급 대출이 진행된 지난 2월 서울 삼봉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fnDB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15 총선 전 국회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돌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총선 전 합의가 이뤄져야 4월 내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뭉칠 필요와 명분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n번방 사태로 한 차례 언급됐던 ‘원포인트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해 본격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양대 정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민생당 등 여러 정당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미래통합당은 당초 황교안 대표가 “국민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며 정부를 맹렬히 비난한 지 사흘 만인 6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게 됐다.

문제는 행정부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예산 확보단계에서부터 장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 차원의 지원금 지급이 난항을 겪었던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 비정규직이 코로나19 국면에서 해고 또는 무기한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고,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사채를 끌어다 쓰며 버티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월별로 통계를 파악하는 통계청은 실제 타격이 얼마인지 관련 통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 단위 통계를 발표해 지난 2주간 실업자 1000만명이 발생했다고 밝힌 미국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위기국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례적으로 뜻을 같이해 역대 최대규모인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복합 재정지원안을 통과시켰다. 행정부가 아닌 국회차원에서의 결의를 통해 빠른 재원마련과 지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6일 열린민주당과 민생당은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찾아 여야가 총선 전 만나 국회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는 “4월 15일 이후에 논의하면 빨라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5월”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주 안에 원내대표 회당을 열어 4월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역시 “멀쩡히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선거 운동을 핑계로 모이지 않고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초를 모르는 제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국회에 모여 초당적인 자세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15일 치러지는 총선 전까지 여야가 뜻을 모아 임시국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이며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으리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