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 중심
'디지털 원화'필요성 등 테스트
'디지털 원화'필요성 등 테스트
6일 한국은행은 올해 G7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추진현황을 살피고, 한은이 직접 CBDC 설계, 기술검토, 업무분석 및 컨설팅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CBDC 실험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DC는 비트코인(BTC) 등 기존 가상자산보다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더 닮은꼴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은 가상자산과 비슷하지만, 발행규모와 교환가치는 일반화폐와 같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즉 CBDC를 도입하면 중앙은행이 자금의 유통경로와 수량을 추적할 수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BIS도 CBDC 필요성 인정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결제가 급증하면서 CBDC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결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방식 대신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결제가 확대될 것"이라며 "디지털 결제시장에서 CBDC가 현금보다 유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래 결제 시장이 급속히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C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BIS 관측이다.
또 최근 스웨덴과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와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CBDC 발행계획이 없던 국가도 최근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한은 "대내외 여건변화 대응 필요"
이와 관련 한은 금융결제국은 "가까운 시일 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대내외 여건이 크게 바뀔 경우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배경을 전했다.
한은은 또 CBDC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 등 한국은행법 관련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 2월 금융결제국 안에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이라며 "CBDC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한은 안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