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정 파수꾼’ 역할을 맡는 기획재정부와 각종 예산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퍼주기식 예산 배정 압박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과 제1야당 모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수준과 관련 없이 모든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반면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
|||||||||||||||||||||||||
지난달 30일 마련된 당정청 합의안(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에 드는 예산은 9조1000억원이다. 민주당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급 대상을 상위 30%에까지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3조원이다. 원안 대비 4조원만 추가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 민주당 계산이다.
통합당안(案)대로 지급하기 위해선 25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단순히 우리나라 인구 수 5184만9861명(2019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50만원을 곱해 봐도 25조9249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통합당안은 기존 당정청 합의안보다도 약 16조원은 더 확보해야 실현할 수 있다.
통합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예산 재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빚을 내면서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은 이 방식으로 100조원을 ‘코로나 예산’으로 마련하자고 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 건지 말해달라”며 ‘공허한 방식’이라고 비판하자,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정리해 며칠 내 ‘100조원 절감’ 방법을 마련해 국민에게 내놓겠다”고 받아쳤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은 전용할 수 있는 100조원가량의 예산 목록과 지출 구상을 이미 갖고 있다”며 청와대가 영수회담에 하루빨리 응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예산 전문가 "비현실적 주장"
예산 전문가들은 두 정당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출 경정을 해야 한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준다. 가뜩이나 지난해 우리 재정적자는 54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1년 사이 50조원 가까이 불어나 699조원을 찍었다.
세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다. 이미 정부는 단 한 푼의 적자 국채도 발행하지 않고 오롯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만들고 있다. 이마저도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진행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표현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7일 낸 보고서에서 “통합당에서 제안한 방식인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 가능한 금액은 1조원 내외”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해외여비, 업무추진비, 관광 및 체육 예산 사업 등 삭감이 가능한 예산 내역을 공개했다.
|
||||||||||||||||||||||||||||||||||||||||||||||||||||||||
한편,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주장에 대해 "국회와 논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