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자 실태 감춰…'국정농단' 수준
김영인 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앙적’이란 지적이 100% 맞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대변인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적자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개발하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2018년 7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후, 한 달 만에 있었던 대책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도 원전책임자와 한수원의 재무·예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사회 의결 후 7200억원 회계처리 영향' 관련 회의의 실체를 인정했다”면서 “회의에서는 ‘5600억원 손실의 월성 1호기 건이 가장 민감하다’는 토론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7200억원은 그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중지 등을 의결하여 예상되는 손실”이라며 “혈세 7000억원을 투입해 보수한 월성 1호기는 2022년 11월까지 가동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폐쇄를 강행해놓고도 적자실태까지 감추려 한 것은 국정농단 수준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같은 일은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른 폐해며, 탈원전과 한수원 적자의 '연관성'을 끊으려고 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 부처인 산업부의 탈원전 부작용에 대한 은폐 시도는 정권에만 충성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산업부이기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권이 탈원전으로 태양광을 늘리는 구실을 만들며 태양광 보조금으로 정권인사들 배를 불리게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은 온통 중국산이라 국내업체는 도산중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최고의 원전산업 붕괴와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원전 선두기업 두산중공업이 1조6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은 월성1호기 재가동 추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 복구, 태양광 게이트 비리 규명 등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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