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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용사에 5억 지급" "북진통일·핵무기 개발"… 군소정당들의 ‘튀는 안보공약’ [4·15 총선 국민의 선택은]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7 17:51

수정 2020.04.07 17:51

21대 총선에서 비례투표로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정당은 35곳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이번 총선에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겨냥한 정당들이다. 이름부터 생소한 각양각색의 비전, 색깔을 담은 이들 정당이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 실현 가능성보다는 파격을 넘어 과격성까지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비례투표 정당은 총 35곳으로 투표용지 길이가 48㎝에 달해 수개표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15곳은 아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고공보를 등록하지 않았다. 선거공보를 등록한 군소정당들은 선명성 경쟁을 하듯 외교안보 분야에서 파격적인 공약을 선보였다.


과거 선거 때마다 이색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시를 들고 나왔다. 또 6·25,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5억원과 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가예산을 60% 줄이고 탈세를 방지해 매년 800조원을 확보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도 월남파병 유공자 보상 특별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을 현재 가치로 보상하는 법안으로, 올해 성인지예산 31조7936억원을 돌려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당도 모병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주국방 체계화를 위해 100조원의 특별예산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6명의 비례후보를 낸 코리아당은 북한을 더 이상 코리아로 불리게 해선 안된다며 '북진통일 흡수통일'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 후엔 휴전선 전역을 수도로 하고, 명칭은 '아사달'로 하겠다고 했다.

자유당의 공약도 이와 유사하다. 선관위에 등록된 자유당의 선거공보에는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통일부를 해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국토안보법(일명 멸공법)을 만들어 반국가사범, 종북·친북·친중·좌익 사상범은 공무원과 정치를 금지토록 했다.

민중당은 평화와 번영을 강조했다.
먼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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