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팩트체크] 확진자 50명미만이면 장병 외출외박 허용?

인터넷 카페 등에 글 올라와 기대감 고조
국방부 "아직은 출타제한 풀 상황 아니다"
'50명 미만' 기준엔 "그런 얘기한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영외 외출, 외박 등 출타 제한이 해제되려면 일별 확진자가 5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주일 단위로 출타제한 해제가 밀린대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군 장병 출타제한 관련 글이다. 입대한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자친구가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이 내용은 군 관련 카페로 확산되면서 확진자 50명이 출타제한 해제 기준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 게시물은 온라인 매체에 그대로 소개되기도 했다.

8일 질병관리본부 및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과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47명으로 이틀연속 50명 밑으로 내려왔다. 지난 2월 20일 53명이 확진자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5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확진자 숫자가 50명 미만으로 내려오자 다시 장병들의 출타제한을 전면 해제 또는 일부라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2주간 추가 연장된 만큼 아직은 출타제한을 풀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출타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출타제한 해제 관련 게시글 캡쳐.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동안 진행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는 있었다"면서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출타제한 해제 '50명 미만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50명을 거론한 적은 없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얘기한 것이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 50명 미만이 기준이라 하더라도 예를들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되든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고개를 갸웃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을 발표하며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아마 위 언급 중 '하루 평균 50명 내외' 부분에서 '편의상' 또는 '자의적으로' 평균 50면 미만을 출타제한 해제 기준으로 '오인'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다.

또 '현재 출타제한 해제기준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유지하고 바뀌는 것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출타제한을 풀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8일 1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명이다. 군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고 공군 계약직 근로자 1명이 완치됐다.

누적확진자 39명중 35명이 완치됐고 4명이 치료중이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