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바뀐 것 없어 … 여성건강권 보장에 힘쓸 것”

정의당 성평등 선거대책본부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여성건강권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꼬집으며 피임·임신·출산과 인공임신의 중절 결정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여성기본권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 10일 밝혔다.

정의당 성평등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럼에도) 여성건강권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다. 여성건강권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부는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이뤄낸 건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친 결과”라며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부측은 “여전히 여성이 불법적인 선택을 하게끔 강요하는 것은 미흡한 사회적 제도”라며 “여성이 안전한 결정권을 갖기 위한 선택들은 논의되지 않았다.

불법은 낙태가 아닌 지금의 정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부는 “n번방 성범죄, 여성기본권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정치권이 단호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피임, 임신, 출신과 인공임신 중절 결정에 관한 법 제도 정비에 책임있게 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성평등 선대본부측은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광장에 나선 여성들의 외침이 국회의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여성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