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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투표소, 발달장애인 부모 동행 막아... 민생당 "선거권 침해" [4·15후보 말말말]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0 15:04

수정 2020.04.10 19:36

미통당 김종인 "윤리위 결정이 한심"
미통당 이진복 "n번방 많은 제보 있어"
10일 오전 관악구 조원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의 동행 투표를 막아 논란이 됐다. 출처=fnDB
10일 오전 관악구 조원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의 동행 투표를 막아 논란이 됐다. 출처=fnDB

[파이낸셜뉴스] ○발달장애인도 부모와 함께 기표소 들어가야

···한지호 민생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장. 한 본부장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관악구 조원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부모 투표동행 제한이 “잘못된 법의 조항을 형식적으로 이해하여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투표소는 10일 오전 발달 장애인 조모씨와 남모씨가 보호자를 동행해 투표하는 것을 불허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해서만 투표를 보좌하는 인원과 동시에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사무를 선관위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는 관악구 관계자는 "법정 사항이라 우리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표관리관이 관악구 선관위에 문의하니 선관위가 그렇게 결정해 통보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본부장은 “중한 발달장애인은 기표의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유효한 기표를 하기가 불가능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으로 기표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기표소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동행을 제한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가운데)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그 사람 통합당 후보로 인정 안 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파주지역 지원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 자격으로 나는 차 후보를 통합당의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세월호 유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망언으로 논란이 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당 윤리위가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차 후보 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 제명 지시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던 김 위원장은 당 윤리위가 끝내 차 후보를 제명하지 않자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 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덧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김 위원장의 단호한 결단에도 징계수위를 낮춘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이 당내에서 입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사실 제가 이 당에 온 지, 열 하루째”라며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고 당과 자신 사이에 선을 긋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윤리위로부터 사실상 ‘면죄부’를 얻은 차 후보는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선거운동을 재개한 상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송기헌, 백혜련 의원(왼쪽부터)이 국회 본청에서 n번방 사건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이 주요 이슈로 급부상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이 n번방 사건 대책 마련을 선거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태다. 사진=이용안 기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송기헌, 백혜련 의원(왼쪽부터)이 국회 본청에서 n번방 사건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이 주요 이슈로 급부상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이 n번방 사건 대책 마련을 선거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태다. 사진=이용안 기자.

○n번방 제보, 선거 중에 제시할 것

···이진복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동 선거전략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n번방과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었고 선거 중에 이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일각에서 흘러나온 여당 주요 인사가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실상 n번방 사건을 당 차원에서 총선 주요이슈로 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n번방 사건’을 부각시켜 선거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려 해온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주도권을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버닝썬 제보자로 유명세를 얻은 김상교씨를 n번방 사건 TF(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위촉해 내부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온 바 있다.
김씨 측은 ‘1년 전 여권 정치인들에게 관련 제보를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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