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다시 불러낸 '외환보유액 논란' [외환시장 안정성 논란]

환율안정에 투입 3월 90억弗 감소
막상 환율 지킨 것은 통화스와프
안전판 역할 못한다는 지적 늘어
"4천억弗론 부족""이자부담" 팽팽

외환보유액 적정규모 논란은 '위기' 때마다 나왔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악몽 때 시작돼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에서도 논쟁거리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외환보유액 규모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4000억달러가 넘는 보유규모에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시장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못하면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외환보유액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주요국과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한 현안이라는 의견도 강하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02억1000만달러로 전월 말(4091억7000만달러) 대비 89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코로나19로 환율이 급등(원화 약세)하면서 외환보유액을 풀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이 투입됐음에도 환율 시장은 안정을 찾지 못했다. 3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 폭은 평균 13.8원으로 전월 5.1원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일일 환율이 월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기간 중 표준편차도 지난 3월 27.1원으로 한달 전 13.7원에 비해서 증가했다.

환율이 안정을 찾은 것은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소식이 나온 직후였다.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1160원대였지만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직전인 19일에는 1285.7원까지 올랐다. 반면 통화스와프 이후에는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 안정되면서 4월 현재 1210~1220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이탈이 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나라 적정 외환보유액을 계산해보면 8300억달러 수준"이라며 "현재 외환보유액의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된다. 이를 흡수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통화당국이 부담해야 된다[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