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은 선거, 블록체인 만나면 비용 줄고 효율은 높인다

전자투표로 8700만장 용지 줄여
데이터 위변조 막아 신뢰도 증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권리 선거.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들고 투·개표 조작 논란 등 구설이 뒤따르기도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처럼 감염병이라도 돌면 선거권이 제한될 우려도 있다.

이와관련 블록체인을 결합한 전자투표로 선거비용과 개표조작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권자가 선거장소로 찾아가 투표하는 것과 이후 개표 및 집계 과정을 디지털한 전자투표 방식에 블록체인을 결합, 신원식별과 데이터 위변조 차단 등 보안을 강화하는 형태다.

15일 블로코는 '전자투표 도입 현황 및 블록체인 투표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 기술을 활용해 만 18세 유권자의 신원 확인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에 드는 선거비용은 약 41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전국 1만4330곳의 투표소에서 2만7700개 투표함과 8700만장에 이르는 투표용지가 쓰인다. 이 비용을 블록체인 결합 전자투표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당의 당원 투표나 비례대표 경선투표에서 PC와 모바일 투표방식을 쓴 경우는 있지만, 해킹 위협을 비롯해 원격투표시 명의도용 우려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전자투표방식은 종이투표보다 비용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블로코 진단이다.

게다가 수십 만 명의 참관인이 투표부터 개표까지 전 분야에 걸쳐 직접 참여하지만, 수많은 무효표 등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논란도 늘 잠재돼 있다.

그러나 데이터 위변조가 확인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논란의 여지도 줄일 수 있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블록체인을 결합하면 기존 종이투표와 전자투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과 현실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블로코 역시 크고 작은 여론·설문조사와 주총, 정당의사결정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 솔루션을 개발해 시험 중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장에 직접 가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블록체인을 결합한 전자투표 방식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비대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