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 유화정책 탄력… 美 ‘동맹’·日 ‘강경’ 기조 유지 전망 [4·15 국민의 선택 포스트 총선 정국 전망]

남북 보건협력 통한 관계개선 시도
총선 넘긴 방위비 막후협상 주목

여당이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현안 등은 총선 이후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 한·일 관계 등 굵직한 외교안보 사안은 현재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2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적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추진력이 붙어도 남북관계 개선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관광과 접경지역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 힘이 실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잦아들기를 기다려 이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남북 간 보건협력을 통한 관계개선 시도를 위한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방역과 진단, 환자 관리, 지역감염 관리 등에서 글로벌 모델로 인정받은 만큼 이를 지렛대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 시도될 수 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인도적 지원 차원의 대북 보건·방역 지원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선 현 정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한다는 기본방향 속에서 현재 양국 간 최대 현안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을 위한 막후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의 경우 대일 강경 기조에 더욱 힘이 실릴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반일정책은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정부·여당도 현재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기존 대북,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탄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해 북한과 보건·방역 협력은 물론 개별관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