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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된 민주당의 '종부세 감면 카드'

진행중 한강공원 내 음주, 단속해야 할까

(~2021-05-25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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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후보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대출 완화 공약 어떻게 되나?

[파이낸셜뉴스]
딜레마 된 민주당의 '종부세 감면 카드'

제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부동산 민심은 달랐다. 서울 강남3구 지역구를 비롯해 서울 용산, 성남 분당갑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타깃 지역은 현역 의원들도 야당 후보에 자리를 내줬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강남권 후보들이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대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수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향방도 관심사다. 카드를 쥔 여당 입장에서는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수월해졌지만 총선 유세 과정에서 직접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종부세 약속, 발목 잡을까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압승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규제 중심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민주당은 강남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정권 부동산 정책과 배치되는 공약을 내세우고도 '종부세 지역'은 야당에 자리를 내줬다.

전통 야당 텃밭인 강남3구를 제외하고 기존에 민주당이 현역의원을 배출했던 서울 용산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도 여당에 자리를 양보했다. 두 지역 모두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해당 지역으로 통한다. 지난해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납부했다.

180석 압도적 승리를 거머쥔 민주당이 카드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여야당이 각각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종부세 강화가 기정사실화 된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선은 200%에서 300%로 올렸다.

급할 것 없는 민주당
12·16 대책 발표 당시 정부 말대로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 인상을 진행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법이 마련돼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는 한달여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집권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총선 유세 과정에서 여당 측이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런 변화는 당론으로 정해지기도 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종부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해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잠잠해진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방안인 종부세를 급하게 꺼내들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종부세를 적극 강화하기도 힘들고, 또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전통 야당 지지층이 여당으로 쉽게 돌아설 것이란 판단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종부세 완화 논의는 뒤로 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