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드라이브 걸고 남북경협 추진… 개헌엔 신중[슈퍼여당시대 개막]

與, 30년만에 압도적 의석 차지
2·3차 추경안 등 단독처리 가능
코로나 이후엔 고강도 개혁 예고
文대통령 "국난 극복에 집중"

'정치1번지' 서울 종로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왼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4·15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180석(더불어시민당 비례의석 포함)을 확보, '슈퍼여당'의 지위에 오르면서 향후 정국에서 입법 및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전권을 쥐고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슈퍼여당은 199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이 야당과 3당 합당으로 탄생시킨 218석 규모 슈퍼여당 이후 처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권력에 이어 이번에 의회 다수의 힘까지 차지한 민주당은 2022년 대선까지 앞으로 2년간 안정적인 위치에서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과 조율 없는 독주가 거듭될 경우 남용 비판 속에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선 슈퍼여당의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남북경협 등 추진 가능성

슈퍼여당 탄생은 우리 정치사에서도 꼭 30년 만이다. 1990년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이 3당 합당으로 전체 299석 가운데 218석을 차지한 경우는 있지만 선거를 통해 이 같은 절대 의석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 등을 놓고 4월 임시국회를 추진해 여대야소 정국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에게 지급이 시급한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정국에 대한 지속적 관리방안 마련, 그리고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는 신설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을 임명하고 이를 시발점으로 고강도 검찰개혁 드라이브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그동안 여권의 각종 숙원사업 추진도 조만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청와대나 여권이 남북경협이나 개헌 등도 재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두 이슈 모두 현 정부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은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이미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은 야당의 협조가 없어 처리를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우가 달라 보인다. 경협 사업의 핵심은 남북 간 철도 연결 문제로, 이와 관련 법안도 북·미관계 등의 상황이 풀린다면 곧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개헌안 카드도 다시 꺼내들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민감한 이슈 제기가 사회적 갈등만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여당이 180석에 범여권 의석 13석을 합쳐도 단독 개헌안 처리 의석수인 201석에 못 미치는 193석에 불과하다. 13석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이용호 의원 1석 등이다. 일단 본회의 의석 확보가 쉽지 않아 무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靑 "당분간 코로나 해결에 집중"

정치권의 이 같은 예측과 전망에도 청와대는 일단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 압승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국난 극복에 힘을 쏟으라는 의미가 큰 만큼 당분간은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며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관련, 방역과 경제 해법 등 두가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수단도 동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mail] 심형준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