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나혜윤 기자 = 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선거법 개정에 군불을 때고 있다. 새로운 선거법이 비례위성정당 출몰이란 역효과를 낳자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에 대해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 제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내면서 왜곡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역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난을 면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잘못돼 있는 제도구나, 이것을 손을 봐야 한다는 건 틀림없다"며 "소수정당을 보호하고, 작은 여론이라도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총선 전에도 선거제를 손을 보겠다고 말씀 드렸다.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도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비례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총선 이후 연동형 비례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3일 비례정당 참여를 선언하며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지난 16일 종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증을 수령하는 자리에서 "연비제의 도입 취지와 빗나가는 결과가 나왔다. 그 점에 대해선 솔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당제도가 다소 훼손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애초 '다당 구도'를 유도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으나, 총선 결과 법 개정 전보다 '양당 구도'가 더 공고해진 만큼 개정에 대한 명분은 있다. 다만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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