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정상훈 기자 =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정치권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위한 여야의 원구성 협상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올해 원구성 협상 전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낳은 헌정사상 초유 여야 위성비례정당들의 행보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미래한국당 등 사실상 거대 양당과 노선을 함께하는 비례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각각 합당을 할지 혹은 독자 정당으로 활동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이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어 새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면 향후 원내 구도 또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사실 여야 입장에서는 당장 합당을 추진하기보단 교섭단체를 구성해 본류 정당의 '2중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이로운 점이 많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단 비례의원직 유지 조건 등 제약이 많은 합당보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단하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요건은 현역 국회의원 20명 이상이다. 이번 선거 결과 시민당은 17석, 열린민주당은 3석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여당의 교섭단체는 양당의 합당을 거치지 않더라도 제휴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등 성향이 다소 다른 양당이 합의를 통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출범시킨 바 있다.
미래한국당의 경우는 이번 선거 결과 19석을 배정받아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1석이 모자란다. 이 때문에 3석을 획득한 국민의당과의 제휴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선거 직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현재까진 '정체성'의 차이를 이유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당으로선 이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통합당 복당이 아닌 한국당으로 입당을 하는 것이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 통합당 인사는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당선인 등 총 4명이다. 한국당으로선 이들 중 1명만 설득시킨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교섭단체화의 또다른 장점은 떨어지는 '떡고물'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평화와 정의 모임이나 과거 정당간 '의원 꿔주기' 등 사례처럼 비판과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교섭단체 구성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교섭단체가 되면, 일부이지만 상임위원장직은 물론 국회부의장직 2개 중 한 몫을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내 사무실, 활동비 등도 지원받는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의사일정·현안 논의는 물론 각 상임위 여야 간사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야당 위성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여당 위성 교섭단체 구성은 무산된다면 원내지도부·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1대2 구도가 만들어져 야당으로선 수적 열세를 그나마 상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여당의 위성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고 야당은 무산된다면 2대1 구도로 야당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위성 교섭단체가 본류 정당의 '별동대' 역할을 하면서 여야 협상구도에서 우위를 넘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양측 다 선뜻 '위성 교섭단체'를 운용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까지 파괴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여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세력의 원내 진출로 다당제 정착과 정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연동형 비례제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오히려 양당제 고착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연동형비례제 재개정이나 위성정당 금지 조항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당이 또 한번 '꼼수'를 부릴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양측 다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으며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절대 열세에 부딪힌 미래한국당에서 먼저 운을 떼고 나섰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분만 더 모셔오면 교섭단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1야당의 형제정당으로서 함께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호중 당 사무총장은 "통합당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죠"라며 적어도 대항 카드로 고민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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