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총선 압승 민주, 20대 국회 남은 과제는…'유종의 미' 잰걸음

뉴스1

입력 2020.04.19 04:36

수정 2020.04.19 04:36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 14일 오후 울산 북구 이상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와 더불어의약속 민주·시민 공약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도부.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 14일 오후 울산 북구 이상헌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와 더불어의약속 민주·시민 공약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도부.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4·15 총선에서 '거여(巨與)'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시작으로, 원내 사령탑의 안정적인 교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활용 방안 등이 남은 과제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다. 민주당은 총선 이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국민께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3조 원에 못미치는 7조 6000억 원 규모로,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지방비 2조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9조 7000억 원이 투입되며, 대상은 '소득 하위 70%'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급 대상의 범위를 놓고 19일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협의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야권에서도 총선 이전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야 공식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야권과의 협상은 20일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직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180석 슈퍼여당' 원내사령탑 교체


내달 초 실시될 원내대표 경선도 안정적으로 마칠 필요가 있다. 총선 압승으로 '원내사령탑'의 꿈을 품은 다선 중진의원들이 대거 생환하면서 벌써부터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서다.

차기 원내대표는 지역구·비례대표 180석의 역대급 '슈퍼여당'을 이끌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떠안게 되지만, 그만큼 정치적 체급도 높게 뛰어오를 전망이다. 이인영 현 원내대표의 경우 지난해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에 성공하면서 지지층으로부터 호평을 샀고, 현재 차기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4선에 오르게 된 김태년(경기 성남수정)·노웅래(서울 마포갑)·윤호중(경기 구리)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3선에 성공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특히 김태년·노웅래 의원은 이미 각각 한 차례, 세 차례씩 경선에 도전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경선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위성정당 이은 '위성교섭단체' 명분 눈치게임


비례위성정당인 더시민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총선 이후 더시민과의 합당을 추진하려 했으나,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로 거듭날 여지를 보이자 이를 주시하고 있다.

총선 결과 더시민은 17석, 한국당은 19석을 얻어 각각 3석, 1석 이상만 더해지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각종 협상에서 모(母)정당인 민주당, 통합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힘을 싣는 '2중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정당 소속 의원의 당적 변경, 무소속 영입 등이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교섭단체 신청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총선 비례위성정당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위성교섭단체'를 등장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시민은 내부적으로 독자 존속 방안을 찾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시민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교수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당 존속 시한을) 당규에 5월 15일로 명시했는데, 6월 1일 (21대 국회) 개원 이전까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규를 수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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