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병무청은 병역과 취업을 연계하고 청년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과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연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모 청장과의 일문 일답.
▲취임한 지 100일을 지났는데 소감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을 체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기관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체복무제도 도입도 열심히 준비하는 중이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병역이 취업 등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병역을 설계해 주거나 사회관심계층의 병역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가 병무청 창설 50주년 되는 해인데, 온고지신의 자세로 흔들림 없는 안보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선도해 나가려고 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병무행정이 어떻게 접목되나.
-현 정부의 핵심 현안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과 포용 정책인데, 우수 병력자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병무행정의 연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청년 취업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무청의 전문상담관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입영 전에 개인의 적성 뿐 아니라 전공과 군 특기를 연계해 군 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해줘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하게 함으로써 학업이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와의 연계는.
-병역진로 설계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와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 제공을 했다면, 그 다음단계가 바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라 할 수 있다. 자격이나 면허가 없어 취업에 취약한 병역의무자들에게 입영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을 받게 하고, 군 복무를 마치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취업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전역자 2700여명중에서 15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올해에는 모집 인원을 3200명까지 확대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해 전역자 취업을 내실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의'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했고 '심각' 단계가 발령되자 병무청장을 본부장으로 위기대응본부를 구성해 대응했다. 제일 먼저한 게 병역판정검사 연기다.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만큼 특정지역은 특별히 조심해야 했다. 대구·청도·경산·봉화지역 입영자는 전원 단체로 수송하고 2주 격리 후 훈련을 시작한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 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은 6월 1일 이후로 미뤘다. 특히 보은에 있는 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는데 4월 15일부터는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위한 임시생활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 전담의사들은 서울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에 지원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서울시장이 의사들에게 감사장을 줬다. 대부분이 이번에 복무를 마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줘 너무 고맙다. 코로나19 지원은 긴장을 풀지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힘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도는 어느 수준인가.
-병역판정은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첫째 장비가 좋아야 하는데 MRI, CT 등 일반 병원수준의 장비가 갖춰져 있고 올해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는 판정하는 의사의 수준이다. 병무청에는 판정검사만 전담하는 의사만 150명이다. 이 인원들은 진료없이 병역 판정만 한다. 마지막으로 판정한 것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이뤄져 마지막에 종합한다. 사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없다. 재검 판정을 받으면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 가서 다시 검사한다. 병역판정검사를 가지고 잡음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보임기간 동안 이 분야는 국민에게 한 점의 의심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다. 자신있다. 코로나 상황이 끝타면 이같은 과정을 일반 국민 대표자를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한다. 코로나로 순연됐던 병역판정검사가 오늘부터 재개된다.
▲올해는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특별히 준비하는게 있다면.
-병무청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과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기도 해 독립유공자를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창설기념일인 8월20일을 전후해 '국민과 함께 생각해보는 병무행정' 기념행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병무행정을 그려보는 '병역정책포럼'과 병무청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병무역사 특별전시'도 중비중이다. 또 '병무행정 5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강한조직은 '기본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본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직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의무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앞으로도 병무청장으로서 혁신적인 비전을 갖고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만들어 가겠다.
▲대체복무 제도 시행 준비는.
-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지난 1월부터 대체역 추진단을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조직을 편성해야하고 어떻게 심사를 할 거인가 기준을 만들어야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6월이 되면 최초 신청접수를 받게 될 것 같고 10월말쯤 되면 대체역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체역의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신청인에게 거짓이 없는 지 조사한 후 사전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핵심은 심사의 정확성과 독립성이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단체, 변호사, 정당, 국방부 6개 단체에서 2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린다.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 대법원 판례,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기준을 만들고 있다.
■모종화 청장은 누구
예비역 육군 중장인 모종화 병무청장은 군의 대표적인 작전, 인사, 교육 전문가다.
육사 36기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동기생이다. 제31보병사단장, 합동군사대학교 초대총장, 제1군단장, 육군 인사사령관 등 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북한의 핵심 무기체계인 장사정포 대응 방어체계에 정통하다. 초대 총장을 맡았던 합동군사대학교의 전신인 육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 상장을 받기도 했다. 예편후에는 대학에서 경영학과 안보학을 가르쳤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으로 방산업계의 발전을 이끌기도 했다.
군 출신중 흔하지 않은 경영학 박사로 병무청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병무청을 '강하고 행복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08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2012년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국선장을 받았다.
모종화 청장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인문학책을 많이 본다"면서 "주말에는 '부의 인문학(브라운스톤 저)'을 읽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약력>△57년생 △육사 36기 △목포고 △국방대 석사(국방관리학) △용인대 박사(경영학) △제31보병사단장 △합동군사대 초대총장 △제1군단장 △육군 인사사령관 △육사·서영대·한국뉴욕주립대 교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 △병무청장(2019년 12~)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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