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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日에 마스크 지원, 검토할 만한 카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0 17:22

수정 2020.04.20 17:22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 6·25전쟁 참전국 등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20일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국격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우리는 몇 가지 전제조건만 충족한다면 우방국들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수출·지원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정부의 이런 선택에는 다층적 외교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6월 30일까지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던 입장을 바꾸는 일이어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외 6·25 참전국에 대한 지원 명분은 상대적으로 명료하다. 보은 차원이라는 성격이 드러나면서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두 나라의 마스크 부족은 경제력과는 무관한 수요공급의 일시적 불일치에 따른 문제이어서다. 인도적 지원으로 생색을 낼 계제는 아니다. 무상지원이든 수출이든 적기에 충분한 수량을 보내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일본이 마스크 지원을 수락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정부는 대법원의 징용배상판결과 일본의 대한국 경제보복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딴판으로 반대 여론도 적잖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에 관한 한 마스크 지원을 무턱대고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본다. 일본의 반응뿐 아니라 국내 여론의 추이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일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섣불리 대중국 마스크 지원에 나섰다가 국내에서 수급 파동을 자초한 뼈아픈 경험을 잊어선 곤란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다. 국내 마스크 생산 여력부터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재고가 방역에 필수불가결한 수준을 넘어서면 대일 지원에 따른 여론도 호전되기 마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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