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짜 연구원' 20억원 빼돌린 행안부 산하기관 간부들 기소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2 12:34

수정 2020.04.22 12:34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신 간부들이 약 20억원 인건비를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전문위원을 지낸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근 구속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수석전문위원이자 전 경영평가실장 A씨와 투자분석센터장을 지낸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외부인사를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시킨 뒤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3명은 한번에 5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대의 인건비를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A씨 등 고위간부 출신 2명이 빼돌린 인건비는 수년간 수백만원씩 모두 1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가짜 연구원으로 올린 지인들 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이체하고 되돌려 받는 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연구원 등재를 묵인하고 차명계좌를 빌려준 대학교수 등 9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비리단서를 포착한 후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평가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뒤 이달 초 A씨 등 2명을 먼저 구속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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