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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재부 압수수색…세월호 특조위 예산삭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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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재부 압수수색…세월호 특조위 예산삭감 의혹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안전예산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재부 안전예산과 사무실 밖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의 모습. 검찰은 기재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도 압수수색 중이다. 2020.4.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활동했던 특조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기재부는 이날 10시부터 검찰 관계자들이 기재부 안전예산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특조위 조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예산삭감 등에 여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재부가 특조위가 요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1월 출범한 특조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매번 마찰을 빚었다.

특조위는 같은해 5월 160억원 예비비를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보다 절반을 조금 넘는 89억원을 지급 예산으로 확정했다.


특히 조사를 위한 여비 항목에 대해 특조위가 82억원을 신청했지만 10억원만을 지급해 현장 조사를 일부러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는 "다른 국가 운영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특조위 요구대로 줄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특조위는 조사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2016년 9월 30일 활동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