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으로 입성한 초선들… 경제활성화 입법 앞장서야 [포스트 총선 21대 국회에 바란다]

(下) 경제회복 구심점 역할
與, 이용우 홍성국 양향자
野, 유경준 윤희숙 대표적
20대 국회서 멈춘 민생법안
규제 완화·신사업 육성 등
새 국회, 협치로 풀어야할 과제
"기업인 목소리 경청해달라"

윤창현 당선자. 사진=김범석 기자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심정은 초조하다. 경제학 박사, 교수·연구원, 기업인, 경제관료 등 '경제통' 초선의원들의 비중이 높지 않은 탓에 20대 국회에 이어 입법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자칫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할 경제활성화 입법활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20대 국회 내 민생·규제완화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경제활성화 입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경제통 의원들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통' 초선, 10명 안팎 그쳐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 첫 입성하게 된 초선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152명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85명으로 가장 많고,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59명을 나타냈다.

이어 정의당(5명), 열린민주당(3명), 국민의당(1명)의 순이었다.

거대양당 중에서 경제전문가로 분류할만한 경력을 갖춘 초선의원은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각각 10명 안팎에 그쳐 20~30명대를 나타냈던 과거 국회보다 수가 줄었다.

민주당에선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이용우 당선자(경기 고양정),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 홍성국 당선자(세종갑), 삼성전자 상무를 역임한 양향자 당선자(광주 서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홍정민 당선자(경기 고양병) 등이 경제통으로 꼽힌다.

시민당 비례대표로는 세계은행 선임전문관으로 근무한 조정훈 당선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 김경만 당선자,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동주 당선자,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양경숙 당선자 등도 경제 분야 전문가다.

통합당·한국당의 경우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당선자(서울 강남병),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당선자(서울 서초갑)가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당선자, 효림그룹 회장인 한무경 당선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당선자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경제 곳곳이 비상사태"라며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 위해 규제 혁파 시급

21대 국회가 열리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급격히 침체된 경기를 띄울 민생법안 처리다.

불과 한 달여 남은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입법 등 민생법안부터 서비스산업 지원이 골자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법안까지 줄줄이 폐기될 공산이 크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다시 입법하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21대 국회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9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160개) 중 109개사(68.1%)가 21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 지원제도 강화'(31.1%)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과거 김대중정부가 엄청난 규제혁파를 통해 분위기를 바꾼 것과 같은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으면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회도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경제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