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0.18%p에서 0.38%p까지 하락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탄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0.34 ~ -0.073에 달하며, 이는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p에서 0.38%p까지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재원조달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다.
일반적으로 국채발행과 증세를 병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크고,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단기 성장률이 0.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경연은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된다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이 수입재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경상수지만 악화시킨다고 설명하며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대안으로 역설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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