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확진자 접촉후 홍대 놀러간 30대…구속 기각

이달 1일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외출해 마포구 홍대 인근 식당 방문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 연락해 검찰, 서울동부지법 구속영장 청구 법원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송파구 시설관계자와 국민안전교육연수원(송파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아우름체육센터 게이트볼장에서 사전점검 및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2020.04.23. park7691@newsis.com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다"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따라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과 성동구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했다.

A씨는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어야 하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9~10일 외출해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식당 등을 방문했다.

구청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이달 11일 오전 보건당국에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차례 A씨를 불러 무단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방문 동선과 시점을 파악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고 공중시설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지난 14일 구속된 바 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