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엄포에 기재부 한발 물러서
14조3000억 전국민 확대 지급
국채발행으로 3조6000억 충당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당정 엄포에 기재부 한발 물러서
14조3000억 전국민 확대 지급
국채발행으로 3조6000억 충당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부총리 찍어누른 슈퍼여당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000억원(2조1000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합의안을 만들면서 소요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뛰었다. 늘어난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1조원은 세출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전 국민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당정의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초에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 기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전 국민 지급을 총선공약으로 내건 여당 측은 홍 부총리와 기재부에 '적폐 프레임'까지 걸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게 재정건전성인지 자신들의 기득권인지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재부가 정치를 한다"고 몰아세웠다. '옛날부터 돈줄을 쥐고 갑질을 하는 조직'이라며 기재부 자체를 부정하는 말도 서슴없이 쏟아졌다. 급기야 정 총리와 홍 부총리 사이 몇 차례 마찰이 일어나며 경제부총리 사임설이 돌더니 결국 기재부의 의지가 꺾였다.
이후 정 총리가 더 이상 뒷말을 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고 공직사회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자발적 기부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은 반강제적 기부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분위기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위에서부터 재난지원금은 당연히 기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기관별 기부실적을 집계할 것이란 소문까지 돌면서 동참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도 "공무원 100만명 기부운동을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그것이 애국으로 비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과연 용기를 내서 기부를 거부할 공무원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재부 직원들은 홍 부총리가 백기를 든 이후 관련 언급 자체를 삼가면서 몸을 사리고 있다.
■당겨쓴 빚은 후대로
일단 3조6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예고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또한 불가피해졌다. 이미 2차 추경이 7조6000억원으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5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적자비율도 4.3%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최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해왔다.
작업 중인 3차 추경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였던 2009년 금융위기 때의 추경 규모(28조9000억원)는 확실히 넘어설 전망이다. 3차 추경으로 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98년 수준을 웃돌 수 있다. 특히 기재부는 7월 초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6월 초로 한달 앞당길 예정인데 여기서 현재 3.4%인 정부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할 방침이다. 이는 3차 추경안 발표 시점과 겹치면서 성장률에 연동되는 건전성 지표는 대폭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국가신용을 떨어뜨려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AA·안정적)하면서 그 전제조건의 하나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명시했다.
재난지원금이 국민 손에 들어오기까지 여야의 합의만이 남았다. 이달 29일 2차 추경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13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4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은 적자국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이다. 2차 추경안이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휴가 계속되는 5월 초 처리도 힘들 수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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