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과 고통 나눈 본사에 저금리 자금 지원 '숨통' 튼다 [유통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1>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
로열티 인하 등 상생경영땐 혜택
정책자금 최대 0.6%P 금리인하
법인세 감면 등 목소리도 나와

정부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함께 내수경제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유통 및 외식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생존 전환기에 돌입했다.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고, 외식매장에서 가족이나 직장동료들과 다 함께 식사하던 문화가 코로나19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외출이 줄고 집밥이 활성화되면서 외식산업은 우르르 무너졌다. 또 호텔과 면세점이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 경제활성화 지원을 일자리 창출의 버팀목인 유통산업에 먼저 쏟아부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자영업 지원책의 효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산업의 생존전략에 대한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자금이 부족한 가맹본부에 숨통을 터줄 것이라는 기대감부터, 법인세 감면 같은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지원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발표했다.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 보전 △현금 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사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더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신청을 하면 공정거래조정원이 지원대상 여부인지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가맹본부는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및 0.2%포인트의 보증료 차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금융지원 대상기관에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90개 회원사의 '착한 프랜차이즈' 신청서류를 취합해 공정거래조정원 접수를 완료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맹점도 그렇지만 가맹점을 지원하는 가맹본부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나와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규제완화 필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원서류 준비 및 작성에 대한 상담을 지속할 계획이다.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까지도 많은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이 당장 어려움에 처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숨통을 터줄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인세 인하나 규제 완화 등 더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워낙 급박해 금리인하 정도의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요건이 되면 신청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가맹본부들은 거의 전시상황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위기에 빠졌는데 정부는 선심성 정책으로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