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명칭 변경 다다랐는데… 이번엔 영문명서 이견 [지식재산]

특허청 '문체부 대안' 받아들여
산업지식재산혁신청 동의했지만
문체부 "Industrial 추가해야"
특허청 "부처간 협의 계속하겠다"

특허청의 기관명 변경이 정부 부처 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018년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본격 시작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는 매듭짓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또는 정부 입법 등으로 특허청 명칭 변경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허청 등 관련 기관들은 특허청 기관명 변경이 정부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4차산업혁명과 특허청의 기관명 변경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 기관명 변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식재산부', '지식재산정책 비서관' 신설 등이 논의됐다. 그후 2018년 국회의원 입법으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청,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명칭 변경안이 발의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박원주 특허청장이 혁신성장의 실현을 위해 특허청 기관명 변경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들이 드러나면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국회에서도 각 부처간 입장이 달라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지식재산 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담당하고 있고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 신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식재산기본법 등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부처간 지식재산의 업무가 나눠져 있다보니 특허청 명칭 변경에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우선 특허청은 국가 지식재산 업무의 전반을 관장하고 지식재산 기술 강국으로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특허'로 이름이 제한돼 있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허뿐아니라 상표, 디자인을 소관하고 영업비밀, 반도체회로 배치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다.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우리나라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 그중 상표출원(22만 1596건)이 특허출원(21만 8975건)을 추월하기도 했다. 또 4차 산업 혁명을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기반의 국가 혁신을 위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다. 이 때문에 이름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영문명 변경이 또 다른 뇌관

그러나 특허청을 제외한 일부 부처에서는 '지식재산혁신청' 명칭 변경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관 명칭에서 기관의 역할이 규정되는데 특허청이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뀌면 다른 부처의 업무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것. 특히 저작권을 담당화는 문체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등 일부 부처는 특허청이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물론 특허청은 정부조직법에 업무를 명확히 적시해 이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공식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체부는 '지식재산혁신청' 대신 '산업지식재산혁신청'으로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지식재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 특허청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문명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됐다. 현재 특허청의 영문명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식재산청'이다. 문체부는 산업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뀌면 'Industrial'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특허청이 반대하고 있다. 이미 EU, 영국, 중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지식재산'을 기관명에 사용하고 있고 이 역시 영문에 표기되고 있다는 것. 문체부 관계자는 "한글 명칭명을 따라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영문명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허청을 중심으로 각 부처들은 최근에서 실무선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특허청 명칭 변경을 지지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은 특허청의 기관명 변경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