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5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이 확정됐다. 특히 정부가 계획 중인 '에너지 전환'이 지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상향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계획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결과를 확정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분산전원 발전 비중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BAU) 대비 8.7%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5.1%,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22%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산업 육성방안도 제시됐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경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건물(가정·상업 등)의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고 건물형 태양광을 개발한다. 경기는 반월·시화 지역에 스마트에너지 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개선을 지원한다. 인천은 섬 지역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공항 내 연료전지를 설치한다.
충북은 음성·진천 지역에 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 산학융합지구를 만든다. 충남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혁신벨트를, 대전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세종의 경우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을 계획한다.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전북은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서남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전남은 영농형·수상 태양광과 신안·안마도에 해상풍력단지를 만든다. 광주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꾸리는 한편 RE100 통합 에너지 그리드 산단을 조성한다.
영남권은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점을 활용한다. 울산은 수소 시범도시를 시행하고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만든다. 경남은 풍력·가스터빈 생태계를 육성하고, 수소 생산기지와 액화·저장 플랜트를 추진한다. 경북은 동해안 육·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계획했다. 대구는 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지구를 추진하고 융복합 청정에너지 산단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은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를 건설하고 에코델타 에너지 자립도시를 세우기로 했다.
강원은 삼척에 수소 R&D 특화도시를 세우고 육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제주는 육·해상 풍력발전지구를 만드는 한편 전기차를 확대하고 폐배터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정부 역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한다.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에는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추가지정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대 최초로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루졌다"면서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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