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지식재산혁신청'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며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 전쟁의 폐허 속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이룩한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빈약한 부존자원에도 오늘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뛰어난 인적자원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고 있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점은 우리가 항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는 점이다.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진단키트와 워킹스루 부스를 수출하며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무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지난 20년간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필자는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만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꽃피우고 혁신이라는 불꽃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감히 얘기하고 싶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평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해 혁신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특허, 상표와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과 지식재산 관리능력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특허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특허청' 명칭을 볼 때면 항상 의아한 생각이 든다. 특허·상표·디자인과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단속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을 담당하면서도 기관 명칭이 '특허청'에 머물러 있다. 최근 상표 출원량(22만1223건)이 특허 출원량(21만8793건)을 넘어섰고, 디자인이 제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특허청'이라는 명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도 지식재산 담당 부처의 명칭에 '지식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2007년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바꿨고 중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등도 모두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영문명칭으로 이미 '지식재산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을 쓰고 있는데도 한글 명칭에 지식재산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때마침 특허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식재산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에 '지식재산혁신청'이야말로 그에 걸맞은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적 차원에서 '질(質)' 높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강력한 보호를 통해 혁신을 뒷받침한다면 세계경제 위기도 우리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허청이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새롭게 태어나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한발 더 나아감으로써 머지않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길 기대해 본다.

박명하 ㈜에코코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