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세청이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수정 공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고의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는 찾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미공시나 부실공시 공익법인에 재공시 명령을 내리는 7월에 정의연도 포함될 것"이라며 "법인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면 수정 공시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7월 재공시 결정 이후에도 1개월 등 통보한 기한내 재공시를 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약 1만개의 공익법인은 해마다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결산내역을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7월부터 한달간 재공시하도록 지시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인 총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준에 못미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무당국은 정의연 공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기부금 수익 이월 부분과 지원사업 수혜자 등에서 오류를 확인했다. 2018년 공시에서 정의연은 기부금 수익 22억73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한다고 기록했으나 2019년 서류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수익금이 '0원'으로 표시됐다. 또 호프집에 3340만원을 지출한 내역, 피해자 지원사업 수혜자가 '99명' 또는 '999명' 등으로 기재한 것도 오류로 지적됐다. 하지만 당국은 고의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흔적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의연의 회계 논란은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씨가 모금된 기부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의연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부각됐다.
정의연은 2017~2019년 모금된 일반 기부금 22억2000만원 중 41%인 9억1000만원을 피해자 직접 지원에 썼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실무적으로 미진했다.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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